최근 한국인들이 여행 중 모르고 샀다가 체포까지 될 수 있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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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한 국가
대마 성분 들어간 기념품 구매하기도
여행 중 모르고 대마 먹었다면?
지난해 6월 9일에는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는데요. 이로써 의료용 외 기타 목적의 판매와 재배도 합법화된 것이죠.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태국 여행을 떠난 이들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캐나다 전역까지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마초의 다양한 치료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법을 재검토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2019년 11월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를 일부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국내에선 이제야 대마에 대한 빗장이 조금 열린 셈인데요. 그렇다고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마초를 법적으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다수의 해외 지역에서 대마 합법화가 시행되면서 국내에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일반 여행객들이 대마 제품을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여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는 대마가 합법화된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자연스레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캘리포니아 외에도 워싱턴 D.C, 오리곤, 네바다, 알래스카 등 26개 주에서 대마류를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미국 여행 기념으로 초콜릿과 젤리류 등의 기념품을 사 들고 귀국하는 내국인 가운데, 마약류 소지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여행 후 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젤리와 초콜릿, 술과 같은 기념품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으로 종류도 다양한데요.
제품명이나 성분에 칸나비스(Cannabis)나 THC(tetrahydrocannabinol)가 표기된 경우 대마 제품 마약류에 속하지만,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 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자칫 투약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설령 여행 중 부주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폭증한 것으로 액수로도 약 5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등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적자인 재외 동포라도 대마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되고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세관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관 당국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대마류 제품은 술입니다. 대마 잎과 줄기가 들어간 대마 양주가 체코 공항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발된 보드카 병엔 대마류에 속하는 식물 종류인 화이트 위도우(White widow) 글자와 대마초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대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이 대마류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관 관계자는 체코를 비롯한 유럽 등지를 방문할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향후 관세청에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과 국가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마류 관련 정보를 공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태국 여행 중 대마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죠.
만약 대마인 줄 모르고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함량이 낮은 대마초를 먹어도 전부 검출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국 여행 시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카나비스(cannabis)라는 단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주문 전 미리 대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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